[용어]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 용어형

중대재해처벌법
— 법적 구조·의무·벌칙의 체계적 이해

📋 배점 10점 📄 답안지 1장 기준 ⚖️ 법령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5호, 2025.10.1 개정)

① 문제 분석

구분	내용
교시·유형	1교시 / 법령·제도형 (복합형)
출제 핵심논점	중처법의 적용대상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확보의무 · 처벌체계를 산안법과 구분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고득점 포인트	① 산안법과의 비교표 제시 ② 의무주체별(경영책임자·수급인) 의무 구분 ③ 처벌 수위(징역·벌금) 수치 명기 ④ 중대산업재해 vs 중대시민재해 구분
추천 구조	정의 → 적용대상 → 중대재해 분류 → 안전보건확보의무(4항목) → 중처법 vs 산안법 비교표 → 처벌체계 → Smart 제언

② 최종 답안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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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정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법인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등 현장 중간관리자 수준의 책임에 그치는 한계를 보완하여, CEO 직접 책임을 법제화함으로써 재해예방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법적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2.1.27. 시행) |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5호(2025.10.1. 개정)

2. 중대재해의 분류

3. 적용 대상 및 의무주체

▶ 적용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건설공사: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2024.1.27.부터 5~49인 사업장도 전면 적용

▶ 의무주체(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책임이 있는 사람
• CEO, 대표이사, 공공기관장 등
• 건설업: 원도급 경영책임자 포함
• 수급인도 준용 (법 제5조)

4.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법 제4조)

No.	의무 항목	세부 이행사항 (시행령 기준)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전담인력 배치, 예산 편성·집행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산안법·건기법 등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및 미이행 시 조치
③	위험 요인 개선·재발방지	유해·위험요인 반기 1회 이상 점검,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④	비상대응체계 구축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피·대응 매뉴얼 마련 및 훈련 실시

5. 중처법 vs 산안법 비교 (핵심 차별화)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주체	경영책임자 (CEO·대표이사)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적용 사고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산업재해 전반
의무 수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경영 의무	작업환경 개선, 안전조치, 보건조치
형사처벌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법인 50억 이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 가중	5년 내 재범 시 1/2 가중	해당 규정 없음
손해배상	손해액 5배 이내 징벌적 배상	해당 규정 없음

6. 건설현장 실무 이행 포인트

①안전보건 계획 수립연간 안전보건 목표·계획을 이사회 보고 또는 경영책임자 승인 형태로 공식화

②전담인력 배치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력 (안전관리자 겸임 불인정) 별도 운영

③반기 1회 점검유해·위험요인 점검 결과를 경영책임자가 직접 보고받고 개선지시 서면화

④수급인 관리도급계약 시 산안법상 의무 이행 여부 확인, 안전보건비 지급·집행 확인

⑤사고 즉시보고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고용노동부 보고, 현장 보존 및 재발방지대책 이행

⊕ Smart 기술 제언

AI 기반 안전관리 Dashboard(CCTV·IoT 센서·웨어러블 통합)를 구축하여 경영책임자가 실시간으로 현장 위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시행령 상 반기 점검 의무를 디지털 기록으로 자동화함으로써 중처법 이행 실효성을 제고한다.

끝

③ 답안 차별화 포인트

①숫자의 정확성징역 1년 이상·벌금 10억·법인 50억·손해배상 5배·5년 내 재범 1/2 가중 등 처벌 수치를 모두 명기 → 대부분 수험생은 "처벌이 강화되었다" 수준에 그침

②비교표의 축 설정단순 법령 설명이 아니라 산안법과 6개 축 비교표로 구조화 → 채점자가 한눈에 차이를 파악 가능

③의무주체 구분경영책임자와 수급인 준용(법 제5조)까지 명시 → 건설업 특유의 도급 구조를 반영한 차별화

④이행 포인트 실무화"안전관리를 철저히"가 아닌, 이사회 보고·전담조직·반기점검 서면화 등 구체적 이행행위로 작성

⑤시행령 반영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5호(2025.10.1.)의 최신 개정 내용 반영 의지 표시

⚡ 암기용 초압축 정리 (시험 직전 10초 복기)

적용 → 5인 이상 / 건설 50억 이상 (2024.1.27. 전면 확대)
의무주체 → 경영책임자(CEO) + 수급인 준용(법 제5조)
4대 의무 → ①관리체계 ②법령이행 ③위험개선 ④비상대응
처벌(사망) → 개인 1년↑ 징역 / 10억↓ 벌금 | 법인 50억↓
가중·배상 → 5년 재범 1/2 가중 / 손해 5배 징벌배상
산안법 차이 → 책임주체 CEO ↔ 관리자 / 처벌 상향 / 징벌배상 추가

📊 채점 포인트 자가 점검

정의 (중처법 목적·배경)1점

중대재해 분류 (산업재해 vs 시민재해 + 기준)2점

경영책임자 4대 안전보건확보의무 (법 제4조)2점

중처법 vs 산안법 비교표 (처벌 수치 포함)3점

실무 이행 포인트 / Smart 기술 제언2점

합계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