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건설안전기술사 · 1교시 용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용어형  ·  배점 10점  ·  유형: 기준·규격형 ④

1. 개요 및 정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이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작업으로, 사업주가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사전에 반드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작업 목록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6조·별표5에 따라 현재 총 40개 작업이 지정되며,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 이상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시간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  그 외 16시간 이상 (최초 4H ↑ 의무)

2.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분류 (Tree Diagram)

3. 건설업 주요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상세 (별표5 발췌)

번호	대상작업	적용 기준·조건	주요 교육내용
1	굴착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지반 붕괴예방·지하매설물 확인·굴착기계 안전
2	흙막이 지보공 설치·해체	흙막이 설치·해체 작업 전	지보공 구조·하중·계측관리·붕괴위험
3	터널굴착·복공작업	터널 굴착 전 과정	낙반·붕괴·가스중독·소화방법·피난
4	비계 조립·해체	높이 5m 이상	추락방지·비계강도·작업발판 설치기준
5	건물 해체	구조물 해체 전 과정	해체방법·낙하물 방지·비산먼지·석면
6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타워크레인 전 작업	구조이해·신호방법·전도위험·강풍대응
7	발파작업	화약류 사용 전	화약류 취급·불발탄 처리·대피요령
8	밀폐공간 작업	산소결핍·유해가스 위험	산소농도 측정·환기·구조·송기마스크
9	석면 해체·제거	석면 함유 자재 해체	석면 위험성·보호구·폐기물 처리
10	75V↑ 정전·활선작업	전압 75V 이상 전기작업	감전예방·절연도구·접지·통전금지

4.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절차 (Flow Chart)

5. 사업주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

1)

사전 교육 의무 : 해당 작업 투입 전 반드시 특별교육 실시, 교육 미실시 후 작업 배치 금지 산안법 §29③

2)

교육시간 준수 : 일반 근로자 16H 이상 (최초 4H 의무), 일용 1H 이상, 단기간·간헐적 2H 이상 시행규칙 별표4

3)

교육내용 포함 의무 : 개별 교육내용 전부 포함 (별표5 각호 기재 내용), 단기·간헐·일용은 위험성과 예방·대응방법 위주 시행규칙 §26③

4)

기록 보존 의무 : 교육일지·수료자 서명부 등 3년간 보존, 근로감독관 요청 시 즉시 제출 가능 상태 유지 산안법 §164

5)

위반 제재 : 특별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175②),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 가능 (경영책임자 1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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