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건설안전기술사  |  1교시 용어형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  |  안전보건규칙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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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정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 시, 도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산안법 제63조
건설현장의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원청·하청 간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으로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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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체계 (도급 안전관리 구조)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법적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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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6대 안전보건 의무 산안법 제64조

의무 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제64조 제1항 제1호

도급인·수급인 합동 구성,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 위험요인 협의

의무 ②

작업장 순회점검

제64조 제1항 제2호

합동 순회점검 2일에 1회 이상(건설업), 결과 즉시 시정

의무 ③

안전보건교육 지원

제64조 제1항 제3호

교육실시 확인, 장소·자료 제공, 비용 지원 협조

의무 ④

경보체계·비상대피

제64조 제1항 제4호

위험 시 경보·대피방법 공유, 비상대피 훈련 실시

의무 ⑤

위생시설 제공

제64조 제1항 제5호

세면·화장실·탈의실·휴게실 장소 제공 또는 이용 협조

의무 ⑥

안전조치·보건조치

제63조

안전·보건시설 설치, 위험기계 방호조치 (보호구 지시는 수급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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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vs 수급인 안전보건 의무 비교

구분	도급인 (원청)	수급인 (하청)
법적 근거	산안법 제63·64조	산안법 제38·39조
관리 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점검	합동 순회점검 (2일/1회)	자체 작업장 점검
교육	지원·확인 의무	직접 교육 실시
보호구 지시	직접지시 제외	직접 지시 의무
위반 벌칙	5년↓ 징역 / 5천만원↓ 벌금	5년↓ 징역 / 5천만원↓ 벌금
중처법	경영책임자 1년↑ 징역 / 10억↓ 벌금	사업주 1년↑ 징역 / 10억↓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