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건설안전기술사 · 1교시 용어

안전보건관리체계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용어형  ·  배점 10점  ·  유형: 이론·모델형 ⑤

1. 개요 및 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인력·예산·절차·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종합적 조직 경영 시스템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구축 의무가 부여되며, PDCA 기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Zero化가 최종 목적이다.

핵심 목적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경영책임자의 실질적 의무 이행

근거 법령

중처법 §4 + 시행령 §4 (9가지 의무)

적용 대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 포함)

국제 기준

ISO 45001 / KOSHA-MS 자율안전보건경영

2. 법적 근거 및 9가지 의무사항 (구성체계)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산안법 제14~17조 KOSHA-MS ISO 45001

구분	의무사항	핵심 이행 방법	관련 법령
①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문서화·공표, CEO 직접 선언, 게시 의무화	시행령 §4①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500인 이상: 전담조직 의무 설치, 전문인력 배치	시행령 §4②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위험성평가 절차 수립, 반기 이행점검	산안법 §36
④	재해예방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예산 별도 계상, 삭감 금지 원칙	시행령 §4④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 부여	권한·예산 부여, 반기 1회 이상 이행점검	산안법 §15
⑥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수행	법정 배치기준 준수, 충실한 업무수행 보장	산안법 §17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의견 수렴, 처리결과 기록	시행령 §4⑦
⑧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원인조사, 개선계획 수립·이행·전파	시행령 §4⑧
⑨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조치	수급인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지도	시행령 §4⑨

3. PDCA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체계

단계	핵심 활동	주요 산출물·점검 항목
P	목표·방침 수립, 위험성평가 계획, 연간 예산 편성	안전보건계획서, 위험성평가 계획서, 예산안, 연간교육계획
D	안전교육·훈련 실시, 위험요인 개선, 비상조치 운영	교육실적, 개선완료보고서, 비상대응훈련 결과, 안전점검일지
C	이행상태 모니터링, 반기 이행점검, KPI 성과 측정	이행점검보고서, 성과지표(KPI), 부적합사항 목록, 내부감사
A	부적합사항 시정, 시스템 고도화, 경영책임자 보고	개선조치보고서, 경영검토 결과, 차기 계획 반영 내역

4. 구축 효과 및 활성화 대책

1)

중대재해 예방 : 체계적 위험요인 관리·개선으로 사망사고 감소 및 중처법 위반 리스크 최소화

2)

안전리더십 : CEO·CSO 중심 Top-down 안전문화 구축으로 전사적 안전의식 향상

3)

법적 책임 완화 : 체계 충실 구축 시 형사처벌 감경사유 인정 중처법 §13

4)

ESG 경영 연계 : 안전보건 성과지표(KPI) 공시로 기업 신뢰도 및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

5)

수급인 보호 : 도급·위탁 체계의 안전관리 강화로 협력사 재해 감소 및 상생 안전관리 실현 시행령 §4⑨

⊕ Smart 제언 : AI·IoT 기반 Smart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실시간 위험요인 자동 감지, PDCA Cycle 자동화 대시보드 운영, Digital Twin 기반 가상 안전점검으로 중대재해 Zero化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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