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이론·모델형 산안법 제4조 | ISO 45001:2018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Management System · ISO 45001:2018 기반 국내 독자 인증체계

1 개요 및 정의

KOSHA-MS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ISO 45001:2018, ILO-OSH 2001 권고를 통합·반영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독자 개발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이다.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재해예방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공단의 심사(47개 항목)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임을 인증받는 자율안전관리체계이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4호 — "사업주의 자율적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적용대상: 전 업종 (건설업 포함)  |  인증유효기간: 3년 (사후심사 매년 1회, 갱신심사 3년마다)

2 KOSHA-MS 구성 체계 (PDCA Cycle)

3 KOSHA-MS vs ISO 45001 비교

구분	KOSHA-MS	ISO 45001:2018
인증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국제인증기관 (KFQ, BSI 등)
법적 근거	산안법 제4조 제1항 제4호	ISO 국제표준 (민간 임의규격)
심사 항목	47개 항목 (법령준수 포함)	High Level Structure 10개 조항
특징	국내법령·KOSHA Guide 연계 강화	글로벌 상호인정 가능
유효기간	3년 (사후심사 매년 1회)	3년 (사후심사 매년 1회)
인센티브	산재보험료 최대 20% 할인	글로벌 바이어 거래요건 충족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위원회 필수 운영	근로자 협의·참여 권고

4 인증 절차 및 심사 체계

실태심사
현황 파악

→

컨설팅
체계 구축

→

인증심사
47개 항목

→

인증 취득
유효 3년

→

사후심사
매년 1회

→

갱신심사
3년 주기

심사 6개 분야 (47개 항목)

① 방침·목표 ② 위험성평가 ③ 법령준수 ④ 교육훈련 ⑤ 비상대비 ⑥ 최고경영자 검토

인증 핵심 3요소

① 최고경영자 의지·방침 ② 근로자 참여·협의 ③ 위험성평가 기반 PDCA 이행

건설업 특이사항

현장 단위 위험성평가, 도급인·수급인 포함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연계

KOSHA-MS 인증 = 중처법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이행 근거로 활용

5 기대효과 및 현장 적용 대책

• 재해 감소 — 위험성평가 기반 사전예방체계 → 건설현장 사망재해 감축
• 법령준수 — 산안법·중처법 의무이행 체계화 → 사업주 형사책임 리스크 완화
• 근로자 참여 — 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의견수렴 채널 제도화
• 경영성과 — 산재보험료 절감(최대 20%), 생산성 향상, ESG 경영 연계
• 도급체계 관리 — 수급인·협력업체 안전보건 책임 범위 확대 (산안법 제63조)

현장 유의사항: 형식적 서류 구축이 아닌 실질적 PDCA 이행 여부를 사후심사에서 집중 확인함.
건설업은 현장별 유동성이 크므로 현장 단위 위험성평가 + 공정별 안전보건계획을 체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