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공정안전보고서(PSM)

1교시 · 용어형 ① 정의·원리형 법·제도 / 안전관리

공정안전보고서(PSM)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시행령 제43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제291조

1개요 및 정의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란 유해·위험 설비에서의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작성·제출하는 안전관리 문서이다.
산안법 제44조에 따라 유해·위험 설비의 설치·이전·변경 착공 30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행상태 미흡 시 개선 명령·작업중지 조치를 받는다.

2PSM 12대 요소 및 구조 체계

3제출 대상 및 주요 기준

구분	대상 조건	수량 기준(예시)	법적 근거
업종 기준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 7개 업종	업종 지정 시 전면 적용	시행령 제43조 별표12
물질 기준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	암모니아 500t, 산화에틸렌 10t, 수소 50t	시행령 별표13
제출 시기	설치·이전·주요구조부 변경공사 착공 전	착공 30일 전	산안법 제44조 제1항
자체감사	PSM 사업장 정기 자체감사 실시	3년에 1회 이상	안전보건규칙 제53조
이행상태평가	공단 주관 정기 이행상태 확인	4년 주기(S·A·B·C·D등급)	고용노동부 고시
벌칙	미제출·미이행 시 제재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작업중지	산안법 제175조

4PSM 보고서 4대 작성 내용 (산안법 제44조)

① 공정안전자료

공정 흐름도(PFD·P&ID), 취급 화학물질 목록·MSDS, 설비 사양·배치도 등 공정 관련 기초자료 일체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HAZOP·What-If·FMEA·FTA 등 정량·정성적 위험성 평가 수행 결과 및 개선대책, 잔류위험 관리방안 포함

③ 안전운전계획

정상·비정상 운전절차, 안전작업허가, 변경요소(MOC) 관리, 도급업체 관리, 근로자 교육, 가동전 점검, 자체감사 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비상사태 유형별 시나리오, 비상연락망·대피경로, 유관기관(소방서·지자체) 합동훈련 계획, 사고 후 복구절차

5안전관리 대책 및 현장 적용 포인트

• 사전예방 철저: 설치 착공 30일 전 PSM 제출 완료 — 심사 완료 전 착공 금지 원칙 준수
• 위험성평가 연계: HAZOP 결과를 위험성평가(산안법 제36조)에 반영하여 이중 안전망 구축
• MOC 관리 강화: 설비·공정 변경 시 반드시 변경요소 관리(MOC) 절차 선행 — 미이행이 대형사고 주원인
• 도급인 의무: 중처법 제4조에 따라 PSM 이행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통합하여 경영책임자 직접 확인
• 자체감사 내실화: 3년 주기 자체감사 시 12대 요소별 이행수준 체크리스트 활용, 미비사항 즉시 시정
• 근로자 참여 보장: PSM 전문교육 이수자만 대상 설비 작업 배치 — 인증·자격 관리 철저
• 비상훈련 정례화: 반기 1회 이상 비상조치계획 훈련 + 소방서·지자체 합동 훈련으로 초동대응 역량 확보

관련 법령 요약
산안법 제44조(PSM 작성·제출) | 시행령 제43조(제출 대상) |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제291조(PSM 세부기준)
중처법 제4조(사업주·경영책임자 의무) | KOSHA GUIDE P-99(자체감사), P-105(이행상태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