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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2막은 안전이다
1교시 · 용어형 ④ 기준·규격형 산안법 제84~89조 산안법 시행령 제74~76조 안전인증(S마크)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 안전인증고시(고용노동부) · KOSHA 산업안전보건인증원 1 개요 및 정의 안전인증(S마크)이란 유해·위험 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위탁: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이 종합 심사하여 부여하는 강제인증 제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의거 인증 미취득 제품의 제조·수입·양도·사용은 금지되며, 현장 반입 전 S마크 표시 확인이 의무이다. 2 안전인증 대상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
건설안전기술사 | 1교시 용어형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 | 안전보건규칙 제82조 1개요(정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 시, 도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산안법 제63조 건설현장의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원청·하청 간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으로 강제한다. 2법적 체계 (도급 안전관리 구조)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법적 체계도 ..
RedLight 건설안전 사고분석 · 제도리뷰 · 기술사 수험 사고 분석 · 구조 읽기 · 2026.04.06 설계가 현장을 무너뜨린다신안산선 터널 붕괴와 건설 시스템의 구조적 균열 하중을 2.5배 작게 계산했다. 그리고 그 오류는 설계자도, 설계감리도, 시공사도, 시공감리도 잡지 못했다. 심지어 중간에 설계 변경이 있었는데도. 이 사고를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실패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 사고 발생 2025.04.11 · 사조위 발표 2026.04.02 목차 왜 위험은 항상 사고 이후에만 크게 보이는가 사건 개요 ..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 용어형 중대재해처벌법— 법적 구조·의무·벌칙의 체계적 이해 📋 배점 10점 📄 답안지 1장 기준 ⚖️ 법령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5호, 2025.10.1 개정) ① 문제 분석 구분 내용 교시·유형 1교시 / 법령·제도형 (복합형) 출제 핵심논점 중처법의 적용대상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확보의무 · 처벌체계를 산안법과 구분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건설안전 심층보도 | 2026년 4월 2일 | 터널·지반 안전 특집 사고 분석 · 안전 관리 신안산선 5-2공구 터널 붕괴 "인재(人災)"가 원인 2025년 4월 11일 오후 3시 13분, 경기도 광명시 양지사거리 인근 신안산선 5-2공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약 1년간의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글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터널 굴착 공사의 안전 관리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사망 1명 · 부상 1명 2-Arch 터널 공법 설계하중 검토 문제 굴착 균형 관리 국토부 사조위 조..
건설안전기술사 · 서술형 터널 굴착 공사 지반 붕괴 사고:발생 원인과 위험 관리 방안 서술형 25점 유형: 구조물 안전·파괴 분석형(E) 관련 법령: 산안법·건기법·중처법 사례: 신안산선 5-2공구 붕괴사고(2025.4.11.) 핵심 요약 사고 유형설계·시공·감리 복합 부실 핵심 원인단층대 미파악 + 설계하중 오류 피해사망 1명, 부상 1명, 도로 함몰 관련 법령건기법 제62조, 산안법 제71조 1. 개요 터널 굴착 공사는 지반 내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반 응력 재분배, 지하수 유출, 단층·파쇄대 통과 등 복합적 지반 불안정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굴착..
건설안전기술사 · 1교시 용어 안전보건조정자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용어형 · 배점 10점 · 유형: 기준·규격형 ④ 1. 개요 및 정의 안전보건조정자란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때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지정하는 안전보건 전문 조정 인력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57조에서 규정한다. 선임 기준 :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 ≥ 50억 원 | 선임 시기 : 분리 발주 공사 착공일 전날..
건설안전기술사 · 1교시 용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용어형 · 배점 10점 · 유형: 기준·규격형 ④ 1. 개요 및 정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이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작업으로, 사업주가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사전에 반드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작업 목록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6조·별표5에 따라 현재 총 40개 작업이 지정되며,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 이상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시간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단기간·간헐적 작업 ..
건설안전기술사 · 1교시 용어 절토사면 붕괴형태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용어형 · 배점 10점 · 유형: 분류·종류형 ③ 1. 개요 및 정의 절토사면 붕괴형태란 굴착·절토 시 사면을 구성하는 지반의 역학적 불안정으로 발생하는 파괴 메커니즘의 유형으로, 지반 종류(암반·토사), 불연속면 방향 및 용수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에 따라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지반 종류에 따른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고 붕괴위험을 사전에 평가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안전관리계획서에 사면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붕괴 안전율 (F.S.) = 저항력 / 활동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