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20~50인 사업장의 최소 안전망, 건설업은 왜 예외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시행령 제24·25조 | 선임 대상 판단과 건설업 적용제외

개요(정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특정업종·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 사항을 지도·조언하도록 선임하는 인력이다. 전담조직 구성이 어려운 상시근로자 20~50인 사업장에 최소한의 안전보건 관리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이며, 안전관리자와 달리 겸직이 허용된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차이다.

선임 대상 —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행령 제24조는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장에만 선임의무를 부과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업종 —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5종)
• 규모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 전제조건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모두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 (하나라도 있으면 제외)
• 선임·소속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1명 이상 선임 (겸직 가능, 위탁도 별도 허용)

선임 대상 판단 흐름 — 건설업은 왜 빠지는가

그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판단 흐름 — 5대업종 경로(좌)와 건설업 예외 경로(우)

법적 근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법령 체계

구분	주요 내용
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사업주 보좌 및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가능(제4항)
시행령 제24조 (선임 등)	대상업종 5종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모두 두지 않은 사업장에 1명 이상 선임; 자격요건 규정
시행령 제25조 (업무)	안전보건교육·위험성평가·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재해원인조사 등 5개 분야 보좌 및 지도·조언 업무 규정
위반 시 제재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미선임 시)

자격 요건과 업무

자격 요건 (택1)

• 안전관리자 자격(시행령 제17조)을 갖춘 자
• 보건관리자 자격(시행령 제21조)을 갖춘 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업무 (전부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실시
• 법 제36조 위험성평가
• 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개선
• 법 제129~131조 각종 건강진단
• 산업재해 원인조사·재해통계 관리

현장 실무 노트

건설업은 시행령 제24조 대상업종 5종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의무가 없다. "건설현장에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둔다"고 서술하면 감점 사유가 된다. 다만 현장에 상주하는 협력업체가 제조업 등 별도 사업장으로서 업종·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그 협력사 사업장 단위로 선임 여부를 판단하며 원청 현장과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중 어느 하나라도 선임돼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모두 미선임"이라는 전제조건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유사 개념 비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vs 안전관리자 vs 관리감독자

구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근거법	법 제19조·시행령 제24·25조	법 제17조·시행령 제16~20조	법 제16조
적용대상	5대업종·20~50인·안전보건관리자 모두 미선임	업종별 50인 이상, 건설업은 별표3 공사금액 기준	모든 사업장의 작업라인 관리자
자격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또는 법정교육 이수(택1)	산업안전(산업)기사 등 법정 자격	별도 자격 불요(직위상 지위)
전담 여부	겸직 가능(비전담)	사업장 규모별 원칙 전담	비전담(생산·공정관리 겸직)
건설업 적용	적용 제외	시행령 별표3 별도 기준 적용	적용(현장소장·직장 등)

참고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본문)
• LBOX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