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Safety and Health Consultative Committee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 도급·혼재작업 현장 공동 안전관리 의사결정기구

① 정의 (Definition)

안전보건협의체란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과 수급인(관계수급인)이 함께 작업하는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이 구성·운영하는 공동 안전관리 의사결정기구이다.
도급인 일방 지시구조를 탈피하여 도급인·수급인·근로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작업방법·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합의·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법적 근거 (Legal Basis)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79조

구분	주요 내용
법 제75조 (협의체 설치·운영)	도급인은 수급인 및 근로자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의무;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위임
시행령 제63조 (적용대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전면 적용
시행규칙 제79조 (구성 및 협의사항)	구성원 자격, 개최 주기(월 1회 이상), 협의·의결 사항 등 세부기준 규정
위반 시 제재	법 제175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미구성·미운영 시)

③ 핵심 요건 및 구성·운영 기준

▶ 구성원 (시행규칙 제79조)

구분	참여 자격	역할
도급인 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대리인	의장·소집·결정사항 이행 총괄
수급인 측	각 관계수급인 전원	위험정보 제공, 의결사항 이행
근로자 대표	도급인·수급인 소속 근로자 대표 각 1명↑	근로자 의견 반영, 현장 실태 파악

▶ 협의·결정 사항 6가지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 재해 발생 위험 시 대피방법 · 긴급연락체계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 안전보건 개선조치 이행 확인
• 혼재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 도급인의 안전보건규칙 및 수급인의 작업방법 변경 사항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운영 기준

항목	기준
개최 주기	월 1회 이상 정기 개최 (필요 시 수시 개최)
결과 기록	협의체 회의록 작성 · 3년 보존
의무 주체	도급인 (구성·운영·결정사항 이행 감독 책임)
적용 제외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작업장에서 작업하지 않는 경우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기능 구조도

④ 현장 적용 포인트 (Fiel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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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포인트 — 형식적 운영의 위험

협의체를 서명만 받는 서류 기구로 운영하면 혼재작업 시 타워크레인 선회 반경과 비계 작업 충돌 등 중대재해로 직결된다. 실질적 협의 없는 회의록은 과태료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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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핵심 — TBM 연계 운영

협의결과를 당일 TBM(Tool Box Meeting)과 연계하고, 수급인별 작업 일정을 공정표에 시각화하여 혼재작업 구간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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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주의 — 신규 수급인 추가 시

수급인이 추가될 때마다 협의체 재구성이 필요하며, 신규 수급인 투입 전 협의체 참여 없이 작업 개시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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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체크 — 회의록 필수 항목

회의록에 참석자 서명 · 협의사항 · 결정사항 · 이행 담당자·기한을 명기하고 3년 보존; 감독기관 요구 시 즉시 제출 가능해야 한다.

협의체는 "서명 수집 기구"가 아니라 혼재작업 위험을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의사결정 기구이며, 도급인은 결정사항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할 의무가 있다. — 현장 관리 핵심 1줄

+ 유사 개념 비교

* 안전보건협의체와 헷갈리기 쉬운 유사 기구 비교

구분	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근참법)
근거법	산안법 제75조	산안법 제24조	근로자참여법 제4조
설치 대상	도급인 (수급인 작업 현장)	상시 100인↑ 사업장	상시 30인↑ 사업장
구성원	도급인+수급인+근로자대표	사용자 위원+근로자 위원	사용자+근로자 대표
개최 주기	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핵심 목적	혼재작업 위험 공동관리	사업장 전반 안전보건 심의	노사 협력·고충처리